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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작권 '공약 파기' 논란에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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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작권 '공약 파기' 논란에 "입장 없어"
  • 박정규 기자
  • 승인 2014.10.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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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24일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리된 입장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도 "준비된 답변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의견을 밝힐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에 대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체제를 더욱 굳건히 정비하겠다"며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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