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이 일반 장병 중 우수자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병 계급체계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된 병영환경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이병(3개월)-일병(7〃)-상병(7〃)-병장(4〃) 계급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계급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장병들은 전역일에 병장 계급이 부여되고 이병 계급은 신병훈련기간에만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른 각 계급별 복무시한이나 병장계급비율 등은 미정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사병들이 직책에 맞는 임무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영내 서열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께 육군안을 마련, 국방부에 관련법령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사병보다는 장교부터 계급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개선안을 혹평했다.
진 의원은 "병 계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군내 서열문화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일반병보다는 장교부터 육사 등 특정출신에 치우친 인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번 장성 인사 때 준장 진급자 중 80%가 육사 출신이었다"면서 "군내 왜곡된 서열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선 장교의 특정출신 서열화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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