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병력을 동원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무신경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민간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면 위협받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삐라로는 북한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협력"이라며 "삐라는 긴장만 고조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 주재로 통일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남북관계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개선이 안된다. 대통령의 큰 결단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남북 모두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고위급 회담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북한은 무력도발을 자행해서는 안된다. 삐라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평화(회담을) 갖자고 제안한다"며 "(오늘)제2차 통일준비위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발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깨고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민간단체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면서 "(책임회피는)직무유기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삐라 살포는 당장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이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 불허하고 통제한 전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은 고위급 접촉을 이행하고 대화창구를 상설화 해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