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증액한 376조원으로 편성한 것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예산으로 규정한 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려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맞섰다.
정부는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 적자'는 물론 '서민 증세' '부자 감세'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경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잘못됐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무지로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이제는 그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확장적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순환 부여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경제를 살려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고용지출이 사상 최초로 30%를 넘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며 "예산 심사와 처리를 금년도에는 반드시 12월 2일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예산이다. 또 안전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돕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을 배정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설했다는 점, 복지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라는 예산안 심사의 기본방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보다 서민들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보다 국민의 세 부담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파탄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만 폐지해도 5년간 20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법인세를 정상화할 경우 5년간 25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약속하고 단언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기만이었다. 알고 보니 부자 증세만 없고 서민증세는 있었으며 복지는 허울뿐이었다"며 "부담 축소는 정권과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모든 부담은 서민과 지방정부에 전가시켰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부적으로 새정치연합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이하 영아들에 대한 분유, 기저귀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 또한 전액 삭감되는 등 서민층이 체감할 수 잇는 정책에는 반영되니 않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