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꼬여있는 정국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야당 내홍까지 겹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갯속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15일 의장단 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도 사실상 무산되는 등 여야간 대타협을 통한 국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야당 상황 때문에 당초 예정된 연석회의는 힘들어졌다"며 "내일 2시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애초 지난 주말까지 여야간 협상을 촉구하며 '의장단·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를 소집하는 등 직접 해법 마련에 나서면서 이번주안에 정기국회를 가동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의 키를 쥐고 있는 협상 당사자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당내 내홍으로 탈당설까지 나오는 등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정 의장의 노력은 첫 단추부터 꿰지 못하는 형국이 됐다.
정 의장은 오는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다음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0월 20일까지 국정감사를 마치는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서면으로 보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또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6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는 국회의장의 '국회 의사일정 결정권'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서에 있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의사일정안 서면통보' '운영위 개최'가 마무리되면 법률적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직권결정권의 사전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칩거에 들어갔고 운영위 개최가 예정된 내일도 국회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당이 운영위를 밀어붙이더라도 단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직권결정을 내리고 여당 단독 국회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세월호법 해결이 없이 여당 단독 국회를 강행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와 더 큰 파국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당 입장에선 민생현안을 해결하라는 여론 압박이 거세지면서 야당내 중도파 입지가 커져 '전격 등원'으로 이어지는게 최선인 셈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새누리당 단독국회 소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박영선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서둘러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국파행 상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정국으로 꼬인 정국이 야당 내부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정기국회 회기도 보름을 훌쩍 넘기는 등 기약없는 '식물국회'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