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 가동은 불투명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본회의 등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키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에라도 여야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안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 역시 물리적으로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역시 '개점 휴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은 가운데 예산안 심의 역시 각종 법안과 현안에 쏠려 부실 및 졸속 심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부터 12월1일까지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이국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