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의 조건부 등원 결정에 대해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결론을 내린 후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건 대부분은 실질적 법안과 예산 관련 사항으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토론해서 협의해야 해결되는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상임위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 처사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해서 국사를 논의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며 "내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정개특위 활동도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정당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 운영될 것을 간곡히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예산 확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과 및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를 위한 즉각 협상,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 등을 국회 등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