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범위'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시된 추계 범위를 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해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22일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11차 정례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전체 의료 이용량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추계 모형 두 가지로 정한 후 인공지능(AI) 생산성과 근무 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사인력 추계 과정에서 AI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과, AI를 변수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AI 생산성 등을 둘러싼 변수 반영을 두고 위원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 논의가 비관적이지 않다"며 "추계위를 통해 (추계) 근거를 바꾸고 진정성을 갖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에서 특정 숫자로는 (추계) 안 할 것 같고 범위로 할 듯하다"며 "(추계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는 보정심에서 여러 가지 근거나 판단 기준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은 추계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정심을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30일에도 추계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추계에 반영할 변수가 다양하고 위원 간의 이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보정심이라는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약간의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도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종기 치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아끼기 위한 부분이 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