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 토론회에서 정부 최종안을 공개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기후부는 2035 NDC 후보로 ▲48% ▲53% ▲61% ▲65% 4개 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35 NDC 후보를 '범위' 형태로 50~60%안과 53~60%안, 2개로 압축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줄이겠다는 의미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한 양을 제외한 값)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약 2억9690만~3억7120만으로 감축하게 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860만t으로, 2030·2035 NDC를 달성하려면 그간 줄인 양보다 약 3~4배 더 줄여야 한다.
기후부는 50~53%(하한선)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고 60%(상한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 혁신, 산업구조의 전환을 전제로 한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이 60%로 설정됐지만,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권고한 감축 수준(61%)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매년 같은 수준으로 감축했을 때 2035년에 해당하는 감축률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53%는 사실상 최소한의 감축선으로 인식돼왔다.
이에 50%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감축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기후부는 숫자가 아닌 범위 형태로 2035 NDC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산업계외 시민사회 간 입장 차이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NDC를 범위로 제시한 국가는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부문별 감축률을 보면, 전력 부문은 68.8~75.3%로 제시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24.3%~29.3% 줄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 배출량은 40.1%~62.8% 감축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에는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1개의 단일안으로 추려 2035 NDC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