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위성 개발…ICBM, 美 도달 능력 확보”
“적대적 두국가 구현…개성공단 공장 가동도”
국방정보본부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할 경우 단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 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모습을 구현 중이며 우리 기업들이 만든 개성공단 일부 공장을 현재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북한 동향 관련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핵 무력 보유와 발전을 2023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 능력을 지속 시위하며 국제 사회에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 물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중·다수의 핵 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핵미사일과 관련해선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및 군사 정찰 위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 추진, 크루즈 미사일과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4종, 600㎜ 방사포를 곧 작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 방어 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면서 “기존 군사정찰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 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 (또) 러시아의 미사일 수출로 북한은 실전 경험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불모지와 철책·방벽을 구축 중이며,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MDL 일대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DMZ 250㎞ 이내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한다든지 철책을 3중으로 구축하는 작업, 방벽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통해 남북을 물리적으로 2개로 나누는 적대적 두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진행되는 특징”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재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구축된 개성공단의 경우도 적대적 두 국가 영향력 하에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철거되는 작업이 2024년 12월 18일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만들었던 개성공단 공장의 경우 일부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경공업, 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공장들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대남 소음방송·풍선과 관련해선 “GPS 전파 교란 간헐적인 지속을 하고 있으며, 대남 소음 방송도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2024년 11월 이후 대남 풍선 살포가 중단됐지만 살포 가능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추진에 대해선 “무인기 부분에 있어선 소형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정찰, 공격, 자폭용 무인기 개발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해상 부분에서는) 특히 남포·나진에서 대형 함정 각 1척의 진수가 올해 4~6월 사이 진행됐고, 김정은은 매년 2척씩 건조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