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영장 재청구 준비…압수물 분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다음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환 의혹과 관련된 경우 피의자의 범위, 범죄사실 등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건) 처분도 그런 걸 고려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작전에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이들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상황에 대해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압수물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서 재청구할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되는 게 쉽지 않은 사정이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오후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3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데 대해선 "3주 정도 유효기간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