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방향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5개 대학 출신 이공계 박사 인력의 절반 가량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내에서 근무 중인 이공계 인력 가운데 43%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20~30대 인력의 경우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성과 기반의 유연한 보상 체계와 세제 인센티브 도입,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3일 BOK 이슈노트 일환으로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용준 조사국 거시분석팀장과 정선영 차장, 최준 과장, 안병탁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으며, 국내외 이공계 인력 2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과학 기술 분야 인재가 디지털 전환, AI, 첨단제조 등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의 전략적 기반이지만, 최상위권 고등학생 인재 상당수가 의료 분야로 진학하고, 이공계를 선택한 인재들은 더 나은 연구 환경과 경력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현실에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두 배인 1만8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바이오와 ICT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이 중 국내 이공계 주요 5개 대학 출신 인력이 순유출의 47.5%(2004~2024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0~30대에서 그 비중은 70%에 달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연봉 수준 등 금전적 요인이 가장 컸지만, 연구 생태계, 전문 네트워크, 경력 발전 가능성 등 비금전적 요인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 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개선될 경우 해외 이직 확률은 4.0%포인트 감소했다. 근무 환경도 중요했다. 고용 안정성과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 개선 시에도 해외 이직 확률은 각각 5.4%포인트, 3.6%포인트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석사급 인력은 승진 기회와 연구 환경이,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과 자녀 교육이 해외 이직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공별로는 바이오와 IT 등 신성장 분야 인력일수록 자녀 교육과 연구 환경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와 시장가치 기반의 유연한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업 단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인적 자본 투자에 나서고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석사급 인력이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예측가능한 경력 트랙 정비, 해외 연구기관·연구자와의 교류 강화, 첨단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야 한다고 봤다. 겸임·정년연장 등 해외 경험 인력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조직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M&A·IPO 등 회수 기능을 강화해 투자수익 실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초기 수요자 역할을 강화하고, 안보를 위해 독점해 온 전략기술 영역에 대해서도 개방·상용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이공계 인재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인적자원"이라며 "성과에 기반한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고,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인재가 기술 창업을 통해 고소득 직종에 준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 투자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