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늦어도 10일 전에는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에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를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기간이 11일까지라서 그 전에는 공소제기가 돼야 하는데, 늦어도 10일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사건 발생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 나지 않아 수사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갑자기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며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29일,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날짜가 구체화되면 말하겠다”며 “변호인 쪽에선 구치소에서 조사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특검팀은 출석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어떻게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고 일정 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무유기·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와 관련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조사 등은 진행 상황을 봐야 말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추가로 조사할 사람이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