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하게되는 3500억 달러 대미(對美)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고 했다.
그는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 중국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논의 있었다고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며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 실질적 비핵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했다”며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상황이 됐고, 그 결과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 역시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펀더멘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4000포인트를 넘은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웠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도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