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정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했다. 올해 집행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은 되려 물가만 급등시켰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 역시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펀더멘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4000포인트를 넘은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웠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도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소비쿠폰 13조원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며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까지 동반 폭등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라며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많은 지자체가 지역 핵심 예산을 깎거나 연기해야 했다”라면서 “결국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방재정난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13조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사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지방정부 핵심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숨통을 틔우는 예산이 돼야 한다.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국비보조사업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합리적인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