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임 기간 중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할 시간”이라며 “법사위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 법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론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개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떼니 민주당도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의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당장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간 회동에서 배임죄 제도개선 관련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하는 자가당착이 된다”며 “장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했던 기억을 잊었느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있단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안정법,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우선순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대체로 11월 중순, 하순께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 예상”이라고 했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