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 최우선 추진 과제 '응급의료 체계 개편'
국민 10명 중 8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는 '의료 체계 개편'을 꼽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 핵심 공략인 지역의사제에 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이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 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가 뒤따랐다.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말에는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21.2%)보다 57.5%p 높았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29.5%), '중증 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26.4%), '실시간 병상·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19.9%) 순이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는 찬성 77.0%, 반대 13.2%로 찬성 응답이 63.8%p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6%)에서 찬성 비율이 특히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67.2%, 반대 24.0%로 찬성 응답이 43.2%p 우세했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공공의료 대학을 설립한 후 입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에는 공공병원이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만 한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 68.5%로 반대(24.5%)보다 많았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가 68.6%(매우 바람직 13.8%·어느 정도 바람직 51.5%)로 집계됐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문제점으로는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37.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부 기관의 제도 악용'(33.0%),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15.9%), '일부 가입자의 남용'(12.9%)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