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신중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미국이 관세 완화를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압박이자 외교적 종속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동맹이란 이익의 균형이 유지돼야 하는데, 힘의 논리로 압박하는 구조는 본질을 왜곡한다”고 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완화와 투자 맞교환 요구는 국제통상규범 위반”이라며 “정부는 재정·안보 부담이 막중한 사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대미 투자 문제와 맞물려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동맹 현대화’와 조선 협력 등 안보 연계 사안을 신중히 추진하지 않으면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논의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같은 안보협상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반도가 역외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보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도 “조선협력은 미 해군력을 되살리기 위한 안보협력”이라며 “이 해군력은 중국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도 이 조선협력에 대해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에 무리한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