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과 관련해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평했다. 또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경사노위가 지난 5월 8일 공익위원안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도가 경영계의 안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경영계안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의원이 노사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안으로 단독 발표한 점을 지적하자 권 위원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향후 논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발표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가들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년연장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현재 민주당에서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권기섭 위원장에게 물었다. 여기서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중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 없다”며 “이중구조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와 연령상 차별금지 원칙이 있어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