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억압받은 의정부 시민의 희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0월 24일,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관통도로 앞에서 ‘사용료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전 부의장은 “의정부 시민은 70년 넘게 미군기지로 인한 생활 제약과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기지가 반환된 지금조차 시민의 세금으로 도로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 CRC 관통도로는 2023년 6월 임시 개통된 도로로,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통과해 의정부 시내를 동서로 연결한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여전히 국방부 소유 부지 위에 놓여 있어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매년 약 1억 6천만원대의 ‘사용료’를 예산에서 지불하고 있다. 시민에게 별도의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지만사실상 시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의정부시는 교통난 완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도로를 조기 개통했지만 국방부와의 소유권 협의가 지연되며 사용료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을 관통하는 공공도로임에도 국방부 부지라는 이유로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라며 “시민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의정부 시장후보였던 김원기 전 경기도 부의장은 “오랜 기간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의정부 시민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실질적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관통도로 사용료 부담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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