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내 의원들에게 부동산 등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한 돌발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발짝 뒤에서 로우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 발언 같은 경우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진지하게 앞으로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인민혁명당 사례를 보다시피 그런 악의적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토론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앞서 신속 처리 의지를 보인 ‘법 왜곡죄’를 놓고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판사 또한 마찬가지다. 잘못된 절차, 법을 적용해 사법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 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늘 본회의에 비쟁점 민생 법안이 70여건 정도 된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의총에서) 핵심적인 개혁 법안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재판소원,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 개혁 7대 개혁 과제다.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 범죄 수익 독립몰수제 등에 대해 오늘 정책의총을 열 예정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