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약 75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75건 정도의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밝혔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민생 법안 약 70건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호법’,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 및 규칙안 5건은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은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원내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는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관련해 (여야) 합의가 돼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진행하지 않고 의결 절차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여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2건(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항공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