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저리(1.4~1.5%)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돼 시행됐다.
지난해 2~12월 한해 동안 2만1971건의 대출이 실행됐고 올해 1~8월까지만 이미 2만145건이 집행됐다. 특히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8월까지 1만5398건으로 이미 지난해 (1만4575건) 대출 신청을 넘어설 정도로 신생아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6월27일 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했다”며 “신생아대출 중 디딤돌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대폭 줄였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LTV는 80%에서 70%로 제한했다”며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일괄적용돼 지방의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도 제한을 받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기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신생아특례대출 도입에 이어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까지 완화해 놓고 불과 6개월여만에 대출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들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