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육부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징계 건수가 720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 본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에서 발생한 징계 현황은 총 72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3건, 2021년 117건, 2022년 182건, 2023년 120건, 2024년 128건이다.
기관별로 분류하면 국립대에서 발생한 징계 건수가 전체의 96%인 693건에 달했다. 이어 소속기관 12건, 교육부 본부 9건, 특수학교 6건 순이다.
징계가 내려진 비위 유형으로는 품위유지 위반이 381건, 성실의무 위반이 267건으로 2개 유형이 전체의 90%에 달한다. 이 밖에 청렴의무 위반 16건, 비밀엄수의무 위반 8건, 영리겸직금지 위반 7건, 직장이탈금지 위반 6건, 복무위반 4건, 정치운동금지 위반 2건, 기타 30건 등이 있었다.
처분 내역으로는 견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09건, 감봉 162건, 해임 80건, 강등 14건, 파면 12건 등이다. 파면 12건의 경우 모두 국립대에서 발생한 징계였다.
한편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17건의 징계가 발생했으며 견책 12건, 감봉 3건, 정직과 강등 각각 1건이 있었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부와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함을 보여준다”며 “교육부는 징계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