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발 조직범죄 자금 세탁, 윤석열-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캄보디아발 청년 취업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수익금,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범죄조직이 가상자산,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서 자금세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관련 시장은 커지는데 돈의 추적은 점점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종이로 된 상품권이 손빨래 세탁에 해당이 된다면 모바일 상품권은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수십 배 이상 빠르게 세탁이 가능한 세탁소 아니 대규모 세탁공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가서 별 폼을 다잡고 해서 주가가 장중 5500원으로 뛰게 했다”며 “주가조작 주범들”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산은행과 수협이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도이치모터스에 대출을 해줬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212년 2월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운동이 있었는데 노동진 당시 후보가 조합장 5명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해경은 2023년 8월 무혐의 송치했다. 성매매 알선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카드사 정보보호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롯데카드가 업계 최하위다. (대주주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영 행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법인 보험대리점인 “GA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고객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중요한 직군임에도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우려가 크다”며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업계와 협의해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