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체계 ‘옥상옥’ 지적에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증원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 연합부로 재편된다. 연합부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