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액수가 아무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을 때도 그 직후에 이주를 앞둔 단지들에게는 이주 지원이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면서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갈등 요소들이나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들이나 자금 마련에 경색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해서 원하는 시점에 착공·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어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효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