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로 공급하는 시대 저물고 있어"
"매입임대 늘려 2030년까지 공급 평탄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서울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입임대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4만호를 넘어 이재명정부 임기 내 20만호까지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매입임대 방식의 주택공급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9·7 대책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강하려면 매입임대 주택을 통해 공급 물량을 20만호로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9·7 공급대책에는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LH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를 통해 14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LH에 할당된 매입임대 물량은 12만6000호고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지역 공사의 몫이다.
이 사장은 "택지 개발을 통한 대단위 주택공급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며 "LH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기여하려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매입임대도 잘만 운영되면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 방식에 대해 "빌라 등 서민층이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 주체가 중소건설사들이다 보니 골목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수요 찾아서 집을 지어서 신청하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으로 도심지에 대부분 공급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공급 물량 측면에서도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20만호로 늘리고 대신 2030년에 몰아서 공급하는 택지개발 물량을 줄이면 2030년까지 주택공급을 평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작년에 3만9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약정했고 2026년에 착공하면 매입임대 물량에 차질 없을 것"이라며 "올해도 최소 4만호 약정할 예정이며 계속 유지하면 이재명정부 임기 5년간 LH 독자적으로 매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면 매입임대로 20만호 정도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다음달 10일 3년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그는 "LH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많이 비웠느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웃음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