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심우정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3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3특검(김건희·채해병·내란특검)이 수사하는 인물들이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2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오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검사 측은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14일 출석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이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3년 1월께 김건희 여사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인 공직 인사와 선거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1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그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건넨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에 대해서는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공천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천개입 사건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김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그를 챙겨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4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은 이로써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후원한 박씨와 관련한 사건 기록을 검색해 주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16일 사건 기록이 있는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대검찰청 공판2과장을 맡은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태영 21그램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전 대표이사, 박세진 현대건설 상무 등은 용산 관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내란 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후 공판을 진행하는 내내 민주당의 주목을 받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술 접대 의혹도 받고 있는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결론을 낸 상태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중인 대상자 중에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