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연루된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공조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했다. 또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4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이번 대형 작전세력에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부터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까지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수법 등으로 1년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했다. 이 기간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 자금으로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혐의자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장악했다. 이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 주문 IP를 조작했다. 주가조작을 용이하에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됐다.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 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 집행, 진행 중인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또 증선위는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기 위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남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롭게 도입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대응 전문 인력들이 긴밀히 협업해 집중조사한 결과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서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