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다시 돈을 못 갚아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신규 연체 발생자는 95만5559명으로 약 33.3%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까지 채무를 완전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차주들이 연체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사면 이후 발생한 신규 대출 금액은 총 38조3249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출 개설자 수 중 39만6612명은 은행에서 39조6612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오르면서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79만8006명은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17조717억원을 빌렸다. 대부업 등 3금융에서 빌린 17만6649명은 4조6120억원을 받아갔다.
지난 7월말 기준 신용사면 수혜자 중 66만5787명은 여전히 연체 상태였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액은 28조516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283만원 정도다.
신용사면 직후 개인 신용평점은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624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1점 상승했다. 다만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평균 신용평점이 671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면 효과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양수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