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합의가 하루 만에 결렬되면서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청래 대표 등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특검 기간 연장 등 재협상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원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협상 파행 책임을 추궁했다. 특검법 수정과 함께 합의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3대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향후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발 등에 대해 불만을 공개 토로했고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11일 오전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내용을 포함시킨 3대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지도부간 갈등도 노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뜻과 달라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기간을 연장 안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파기를 매개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안 한다”면서도 “(특검법 합의 파기는) 협치를 다 깨부순 것이다.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알리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같은날 논평에서 “여의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정 대표가 협치파괴의 주인공이 됐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도 거스르며 협치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정 대표는 어쩌면 힘세고 독재자 같은 여의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