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임금 체불사업주 51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날부터 2028년 9월 10일까지 3년간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월 23일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도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상은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면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돼 피해노동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 이후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근절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