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보건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나선다. 내년에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대' 연구를 한 후 설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의료계에서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센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료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 예산 39억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 등 예산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에는 편성되지 않은 신규 예산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공공의료 대학을 설립한 후 입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만약 입학 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 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공공병원이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만 한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취약지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의료 격차를 줄여 수도권과 대형 병원으로 집중된 의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대 설립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도권과 인기 과목 집중 현상은 이번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련에 합격한 전공의는 총 7984명이다.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피·안·성·정'으로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의 충원율은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은 여전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4.9%에 그쳤으며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8.0%에 머물렀다. 산부인과 역시 수도권 수련병원에는 전공의가 58.3% 돌아왔으나 비수도권은 27.6%만 충원됐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한 외과 전문의도 23.4%뿐이었다.

정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예산을 포함, 취약지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52.5%(107억1400만원)나 증액한 149억570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10억3800만원), 시니어 의사 지원(72억2500만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27억9400만원) 등이 담겼다.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대들이 별도의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는 게 핵심이다. 입학한 학생들은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선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