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했다.
노 대행은 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경 간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에 의문점이 있어도 다시 경찰로 재송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넘겨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게 된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