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방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 측에서 인권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2차 집행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속옷차림으로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출정을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계속 버텼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석열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더니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 측 체포영장에 불법은 없었고 윤석열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하고 방해한 모습만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옷차림은) 상하의 모두 속옷이었다"며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계속 버티고 체포집행을 방해했다. 대한민국 어떤 범죄자가 그럴 수 있나"라고 했다.
함께 참석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됨으로써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을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윤 전 대통령) 혼자 90%를 발언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