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금융권 인프라 고도화 유인 효과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돈을 보내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이 범죄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만큼 금융사가 탐지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최근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를 기망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피해예방이 어려우며, 결국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사가 책임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자율적으로 배상해왔다. 그러나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범죄 방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 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FDS를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대응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 등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도 확충한다.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금융사가 효과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이어 해당 정보를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보이스피싱 의심 통신회선 사전 경고 ▲범죄 취약층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에 활용한다.
이로써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범죄계좌를 효과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통신 단계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고, 수사 전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은 실무협의·전산구축·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중 출범한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한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사·전자금융업자와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탐지·지급정지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자산 계정 이용 범죄에 무방비 상태였다.
아울러 여신거래 및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최신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업해 홍보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나가 신규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장 실무자들이 제도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는 '현장 공모전'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등과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