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마약 청정 국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한 수치다. 투약자 등 단순사범이 전년 동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한 반면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비대면 유통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 SNS 이용 등으로 상선 추적 단서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10~30대 청년층이 1878명으로 10명 중 6명(61.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1465명 대비 413명(28.2%) 증가한 수치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청년층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전년 동기 284명 대비 8.8% 증가한 309명을 검거했고, 외국인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14.4%에 해당하는 734명을 검거했다. 국내 외국인은 전체 국민의 5% 내외로, 마약범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3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전년 39㎏의 약 4배에 달하는 153㎏을 압수했다. 상당수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또는 인편으로 대량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한 사례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2.5배(378명→942명) 확대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밀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나섰다.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마약시장 ▲의료용 마약시장 ▲클럽·유흥가 마약시장 ▲외국인 마약시장 등 4개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온라인 마약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17개 경찰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을 중심으로 광고대행·운반책(속칭 드라퍼)·밀반입책·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 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마약류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함으로써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범죄에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라며 "마약류 유통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