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용’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듯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번주 열린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지 하루만인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 등 관련 범죄 사실이 적시됐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주가조작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 보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등 다수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행정관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했으며,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천개입 의혹은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을 거론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심사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역대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된다. 다만 남녀 사동이 구분돼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분리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