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을 사면복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등 주요 노조를 상대로 전례 없는 탄압이 자행됐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파업을 빌미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일삼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법처리 돼 삶의 터전마저 위협 받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노동자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존중'을 기치로 내걸었고 최근에도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사면복권과 산재 대책'을 직접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번 8·15 특별사면부터 그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부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정부 시기 부당하게 탄압 받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노동존중의 국정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처리된 노동자의 사면복권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무너진 노동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새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