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수사 및 제도 개선
경찰청이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전담팀을 출범한다.
경찰청은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를 통한 처벌뿐만 아니라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직후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지난 5월까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4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지속돼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팀을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도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