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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 옹호' 지영준·박형명 국가인권위원 임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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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 옹호' 지영준·박형명 국가인권위원 임명 반대"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7.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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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23일 본회의 상정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뉴시스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지영준·박형명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의 선출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은 모두 공개적으로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내란 행위를 옹호해 온 사람들"이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힘을 합쳐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지영준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개최한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 긴급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며 "지영준은 소수자 차별 전선의 최선봉에 서 있고,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대표적 반인권 법조인 중 하나"라고 했다.

또한 "박형명은 2025년 2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극우단체들과 '졸속·편향 재판,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 OUT' 제하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폭동을 암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3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2일 성명서에서 "두 인물은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인사로, 우리는 지영준·박형명 후보자의 인권위원 선출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가 이 사안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선출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지영준·박형명 후보자가 ▲내란범 옹호 ▲반인권 언행 ▲정치 편향적 등의 이유에서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군법무관 출신인 지영준(56)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23권 지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로 강제 전역했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박형명(64)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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