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1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VIP 격노설 관련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자들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태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 일정에 대해 김 전 차장 측과 오는 10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지만 이후 11일 오후 3시에 조사하기로 결정됐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 피의자로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 의혹이 촉발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격노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모해위증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모해위증 관련한 기록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해서 이첩 요청하는 게 맞다 생각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조사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 취하 권한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이첩을 받아왔고 공소유지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공소유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단계"라며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고 판결을 받는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