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 그리고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돼 왔고, 중장년층은 그 사이에서 소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015만명, 서울시 365만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를 제안했다. 그는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지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일본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령자 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현재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장년층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