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실태분석 실시했지만 세무조사는 못해"
국세청이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정치 유튜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정치 유튜버 세무조사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차규근 의원은 "(정치 유튜버들이) 방송상 계좌 번호를 띄워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불법 탈세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수익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 및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에 대해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022년 문재인 전(前)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와 방송을 진행한 정치 유튜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와 관련된 탈세 유형에 대해 실태분석을 실시했다"면서도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도 실태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유튜버 등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시청자에게 받은 모든 금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상에 계좌번호를 띄워 후원금을 모금하고 신고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를 막자는 취지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실시 계획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근거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