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 파탄용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 상의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사건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에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번째 발의해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명태균 의혹과 관련, 명태균·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에서 위헌 요소를 제외할 경우 수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거부권 (행사)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법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