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4~29일로 예고한 2차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2차 집단휴진' 철회 여부를 놓고 전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 유보가 62.16%(2만5628표)로 과반을 넘어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투표는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다'와 '협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24일 총파업 투쟁을 강행한다'는 두 가지 보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협은 앞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끝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 협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부터 2차 휴진 강행 여부를 묻는 재투표를 실시했다.
의정 합의안 도출로 급한 불인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은 꺼졌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의안 중 건강보험료 비율과 의료수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정심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협이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협의안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정부 관계자 몫 4명을 뺀 정부 추천 인원 4명만 구조 개편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의협은 공익대표 8명 모두가 포함된다며 반발했다.
이후 정부측은 "3월16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문에서 명시된 협의사항을 존중하며,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최종 입장을 의협측에 보내 사태를 진전시켰다.
하지만 향후 정부와 의료계 등이 머리를 맞댈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 협의사항이 산적해 있어 공급자와 가입자간 줄다리기가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부터 당장 진행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