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충돌 의도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여러 경로로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취지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보도 후에 대표께서 아셨고, 다양한 경로로 대통령실에 의견 전달을 했다”며 “보도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직접 의견을 물어오거나 복권을 협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난 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책’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한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이미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충분히 의견은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도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며 “용산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