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조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이를 국회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창 인사청문회는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개인정보 비동의를 그렇게 남발할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관례에 없는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 줄 걸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 청문회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들어 급격하게 훼손된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태도를 묻는 것”이라며 “이 점에서 핵심 증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은 건 우리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비서관이 오후 2시가 돼도 안 나오면 국회법 등에 따라서 고발 등 엄정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는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넘어선 과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 간 송금 내역이라든지 자녀의 통장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본질에서 벗어나서 헌법상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조 후보자는) 경찰청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서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성품으로 알려져있다”고 감싸기도 했다.
이어 “청문회가 공직자의 엄격한 검증을 넘어서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털기로 계속될 경우에 좋은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직자 발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