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거대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